[ 명견만리 : 밝은 눈으로 만리 앞을 내다보다 ]

알파고, 3D프린터,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조류가 밀려드는 세상이다. 먼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예측되지 않는다. 먼 미래가 아니더라도 일년 후, 한달 후 조차도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 만약 알 수 있다면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을텐데 말이다.

현실을 사는 우리가 미래를 훤히 들여다볼 수는 없겠지만,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통찰을 다른 공동체가 모색한 답들을 통해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 본서의 저자(취재팀)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세계 곳곳을 파헤치며 밝은 눈으로 만리 앞을 내다보고자 노력했고 이 책은 그 노력의 산물이다.

<새로운 사회 : 정치, 생애, 직업, 탐구> 편은 시민 직접 참여 열풍, 장수혁명 시대 생애지도, 새로운 일자리, 호기심의 가치 및 데이터 시대의 혜안 등을 다룬다.

[ 당신은 합의의 기술을 가졌는가 ]

① 높은 갈등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한국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GDP의 27퍼센트를 갈등비용으로 지출한다. 이를 계산해보면, 모든 국민이 사회갈등으로 매년 900만 원씩 꼬박꼬박 손해 보는 셈이다. 국가 전체로 따지면 그 비용이 무려 82조 원에서 최대 246조 원에 이른다. 한 해 국가예산의 60퍼센트에 이르는 금액이 갈등비용으로 낭비되는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대니 로드릭은 사회발전의 필수요소로 갈등관리 능력을 꼽는다. 그는 저서 <더 나은 세계화를 말하다>에서, “사회갈등은 불확실성을 높여 생산적인 경제행위를 억제하는 데다, 경제행위에 써야할 자원을 분산”시킨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경우 갈등수준은 높고, 갈등을 관리하는 역량은 낮다. 2013년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OECD 27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갈등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1위인 터키가 종교분쟁을 겪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사회갈등이 세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다. 만약 우리 사회가 갈등관리에 결국 실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② 독일의 합의 기술 : 토론, 공개, 연속성

독일은 동서 통일 이후 실업률과 국가부채가 치솟으며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였다. 살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했고 슈뢰더 총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어젠다 2010’을 발표했다. 이는 노동시장, 산업, 조세, 환경, 이민, 교육, 행정 등 광범위한 분야의 개혁정책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복지를 줄이고 개인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파격적인 개혁안은, 슈뢰더가 이끄는 사민당 내부에서도 심각한 갈등을 낳았다. 당시 사민당의 대변인이었던 발트라우트 볼프 연방의원은 격렬한 갈등을 봉합한 합의의 기술로 ‘토론과 공론화를 통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꼽았다.

개혁안에 대한 토론은 주 단위는 물론 작은 마을에서도 이뤄졌다. 때로는 열한 시간이 넘는 끝장토론도 벌어졌다. 토론 생중계 과정에서 국민들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고, 그 내용은 정책 결정에 최대한 반영됐다. 미디어를 통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의견수렴으로 자연스럽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독일을 다시 유럽의 맹주로 우뚝 서게 한 합의의 기술이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합의의 기술이 있다. 바로 ‘정책의 연속성’이다. 사민당의 슈뢰더 총리에서 시작한 ‘하르츠 개혁’은 기민당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로까지 이어졌다. 실업수당과 연금을 줄이는 개혁안은 결국 슈뢰더에게 정치적 악재로 작용하였고 2005년 총선에서 패배한다. 다음 총리로 슈뢰더와는 정적인 기민당의 수장 메르켈이 당선되는데 메르켈은 슈뢰더의 개혁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라이벌 정당이지만, 국가 미래를 위한 정책에는 연속성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다. 국가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우리 사회에 독일이 보여준 합의의 기술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5년 대통령 단임제와 사실상 양당 체제를 유지했던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적인 비전을 고려하기보다는 대통령 임기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에 매진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심지어는 같은 정당에서 정권이 재창출되더라도 이전 정부의 정책을 지우려는 경향이 짙다. 반면 우리가 겪는 많은 종류의 갈등들은 단기간에 풀기 어렵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꾸준히 소통하며 일관된 입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은 우리 정치가 그런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 120세 쇼크, 새로운 생애지도가 필요하다 ]

수명 연장은 일자리, 의료시스템, 복지,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어젠다이다. 알파에이지 시대에 맞게 사회적 개혁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세대 갈등, 연금 고갈, 재정 파탄 등 수많은 문제들을 겪게 될 것이다. 축복이어야 할 120세 시대가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새로운 세상 앞에서 우리는 그리고 사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 늙음에 대한 새 프레임 짜기

일본 도쿄도 장수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1977년도 70세 노인과 2007년도 87세 노인의 체력이 같았다고 한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동시에 건강수명, 즉 질병이나 부상 없이 건강하게 사는 기간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통용되는 노인의 기준은 65세다.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1889년 독일의 비스마르크 수상이 노령연금 지급 기준 나이를 65세로 정한 데서 비롯됐다. 그런데 당시의 평균수명은 49세에 불과했다. 100년도 훨씬 지난 지금, 그 시대의 낡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까? 120세 시대가 다가오는 지금, 그 긴 시간을 기존의 프레임대로 ‘노인’의 틀에 가둬 버린다면, 우리는 고령화라는 덫에 걸리고 만다.

영국의 사회철학자 피터 래슬릿은 현대 사회에 새로운 인생 단계가 출현한다고 예측했다. 바로 ‘서드에이지’다. 이 새로운 시기는 유년기와, 성인기 및 중간경력직 일자리로 구성된 ‘제2연령기’를 지나, 의존적인 노년기(제4연령기)로 진입하기 전 단계다. 대략 중간경력직 및 자녀 양육의 의무가 끝나는 시기인 중년기 이후부터 80세까지다. 새로운 서드에이지 시기를 ‘휴식’이 아닌 ‘일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시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장수시대의 ‘덫’이라고만 생각했던 고령화를 ‘문제’가 아닌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핵심 열쇠다. 은퇴한 고령자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이들은 부양받던 존재에서 부양하는 존재로 변할 수 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현대사회는 지식의 세기가 될 것이며,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주장처럼, 지금 시대에는 한 번 교육받고 취직하여 계속 일할 수가 없다. 평생학습을 통해 평생 현역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어 기업은 퇴직을 앞둔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게끔, 일정 기간 재교육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글로벌 다국적 기업인 IBM이나 인텔, 휴렛팩커드 같은 경우 직원들이 앙코르 커리어로 이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앙코르 펠로십’이다. 비영리단체와 기업이 함께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성인을 위한 ‘인턴십’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은 퇴직을 앞둔 직원들이 NPO 단체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임금과 건강보험료를 보전해 주면서, 그들이 새로운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4차 산업혁명은 어떤 인재를 원하나 : 1에서 2가 아니라, 0에서 1을 만들어내는 힘 ]

<전 세계 유일의 디지털 국가를 꿈꾸는 에스토니아>

1991년 구소련에서 독립할 때까지 대부분의 집에 전화기초자 없을 정도로 가난했던 에스토니아. 그런데 지금은 에스토니아가 IT 강국, 북유럽의 실리콘밸리 등으로 불리고 있다. 디지털 혁신을 통해 지난 20년간 1인당 GDP를 15배나 늘렸다.

그 비결은 세계 최고의 편리함과 투명성을 자랑하는 디지털 환경이다. 에스토니아 어느 도시에서든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2000년에는 인터넷 접속권을 ‘인권’으로 선언했다. 행정 또한 전자정부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모든 시민은 전자 서명을 기초로 한 아이디카드인 ‘e-레지던시’를 사용하여 금융, 통신, 교육 등 모든 디지털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015년 에스토니아는 ‘디지털 국가’ 선언을 하며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다. 100유로, 우리 돈 12만원이면 누구나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시민이 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e-레지던시를 발급받으면 참정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권리를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통해 누릴 수 있다.

이러한 기발한 발상을 할 수 있었던 저력 밑바탕에는 오랫동안 축적해온 소프트웨어의 힘이 깔려 있었다. 에스토니아는 독립 직후부터 IT를 기간산업으로 정해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등학생 코딩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초등학생들은 로봇 공학 수업시간에 로봇에 내릴 명령을 직접 짜고 직접 로봇을 만들어본다. 에스토니아의 교육정책 전문가 윌레 키카스 씨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에스토니아 교육 개혁의 핵심은 코딩과 수학을 통해 컴퓨터적 사고를 익히는 것이라고 말한다.